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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의 지위와 역할

(한동성 / 사협중앙 부회장)

지난 9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중대한 정치적사변》(1)이였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가지는 거대한 력사적의의는 다름아닌 당자체가 차지하는 지위의 높이와 그 역할의 크기의 반영이다.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서문은 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군사,경제,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혁명의 참모부》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러한 당은 국가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로동계급의 당, 사회주의당에 관한 리론은 원래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창시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자면 그 전위부대가 있어야 한다는데로부터 공산주의자동맹과 제1국제당을 조직하고 령도하였으며 그 과정에 일련의 당건설리론을 제시하였다. 레닌은 맑스주의당건설리론을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대의 력사적환경에 맞게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구현하여 볼쉐비크당을 건설하였다. 볼쉐비크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은 공산당,로동당들의 보편적인 당건설리론으로 공인되게 되였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은 주로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 투쟁을 벌리던 시기의 리론으로서 거기에는 정권을 잡은 당의 건설과 활동에 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지 않다. 맑스와 엥겔스는 집권당의 건설경험을 쌓을수 없었으며 레닌은 처음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을 령도하였으나 그 경험은 집권당건설리론을 체계화하기에는 미숙하였다.

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해명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쌓으신 오랜 기간의 풍부한 당건설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집권당건설리론을 체계화하시였다.

본 소론에서는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을 비롯한 주체의 당건설리론에 관한 주요문헌들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집권당의 독특한 지위와 역할, 그것을 실현하는 고유한 방식, 그에 기초한 당과 국가의 호상관계(2)에 대하여 고찰하고저 한다. 続きを読む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의 지위와 역할

최근시기 선군정치에 대한 악선전의 내용과 그 부당성

(리영수 / 사협중앙 부회장)

오늘 우리앞에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선전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정립하신 선군정치를 견견히 옹호고수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선군정치를 옹호고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선군혁명령도의 력사와 선군정치에 대한 내외반동들의 악선전과 연구자들속에서 제기된 그릇된 견해를 분석하여 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총련은 적들의 반공, 반공화국선전에 대처하여 동포들속에서 수령님과 당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을 널리 선전하고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적극 해설선전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적들의 반동성을 폭로하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리며 놈들의 반공, 반공화국선전의 기만성을 철저히 발가놓고 그에 집중포화를 들이대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인운동과 총련의 임무》 62페지)

이 글에서는 최근시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선전의 내용과 특징, 학자나 연구자들속에서 제기된 그릇된 견해의 내용과 그 《근거》를 과학적으로 밝혀 그 부당성을 론박하려고 한다.

1. 최근시기 선군정치에 대한 악선전의 내용과 특징

선군혁명령도의 력사와 선군정치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선전은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고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1990년대 후반기가 하나의 기점으로 된것은 1999년 2월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신의 정치는 선군정치라고 선포하신것과 1999년 새해공동사설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령도는 곧 선군정치이다》고 지적하고 세상에 공표한것과 관련된다.

1990년대 후반기부터 감행된 내외반동들의 악선전은 미국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과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요구로부터 선군정치를 직접 과녁삼아 《전쟁추구》정책, 《군권정치》로 묘사하며 공화국을 《군사독재국가》, 《인권유린국가》로 매도하여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목적밑에 감행되였다고 할수 있다.

선군정치와 관련한 악선전의 주된 내용이 두가지문제 즉 ①공화국을 지난날의 군사독재국가와 동일시하는것, ②선군정치를 체계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통치수단, 전쟁정책으로 비방중상하는데 집중되고있는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선군정치에 대한 내외반동들의 악선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고 사람들속에서 선군정치에 대한 옳바른 인식이 선 다음에야 선포하신것으로 하여 저들의 악선전의 《설득력》이 처음부터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그로부터 보다 악랄성을 띠게 되였다.

다시말하여 《학술적견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외곡날조와 비방중상의 성격을 강하게 띠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 시기 《학자》들과 《연구자》들을 통하여 감행된 악선전과 그들의 주장과 견해의 내용은 무엇인가?

선군정치와 관련한 악선전과 일본과 남조선의 연구자들속에게 제기된 그릇된 견해는 다음과 같다.

1)일본의 연구자들속에서 제기된 그릇된 견해

일본에서는 선군정치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으며 주로 악선전에 맞장구를 치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거의다 전부이다.

일본의 마스코미는 1990년대중엽이후 일제히 《공화국은 군사독재국가이다, 전쟁을 하려고 하고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왜 군사에만 힘을 돌리는가?》고 하면서 《탈북자》들을 비롯하여 어중이떠중이들을 총동원하고 영상물까지 꾸며내여 매일과 같이 악선전을 벌리였다.

일본의 《조선문제전문가》들인 오꼬노기, 시게무라, 모리모또는 1998년 9월 마이니찌신문이 조직한 대담에서 《북조선은 중국식의 개혁, 개방을 하지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없는데 개방하면 체제를 유지할수 없다는 모순을 안고있다》, 《북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이다. 경제난관, 식량부족, 에네르기부족의 심각한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단정하였다.

이즈미, 시게무라, 오꼬노기, 모리모또는 선군정치를 두고 《위기로부터 출로를 찾기 위한 마지막수단으로 선택한 통치방식》,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비상체제》, 《김정일체제의 유지만를 목적으로 하여 인민들은 어떻게 되여도 좋다는 정치》라고 하면서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였다.

*시즈오까현립대학 교수인 이즈미는 2001년 9월 산께이신문이 주최한 《신・세계학강좌》의 제1회 강의에 출연하여 《개인숭배와 국가-김정일의 정치체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즈미는 강연에서 《북조선은 개인숭배의 나라이며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개인숭배란 방법을 취하고있다》고 단정한데 기초하여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김정일개인이 살아남기 위한것이다》고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였다. (산께이신문 2001년 10월10일부)

이들의 견해는 공화국은 《체제유지》를 하면 안되며 오직 붕괴되여야만 한다는것을 전제로 한 《북조선붕괴설》에 기초하여 그를 론증하려는 립장으로 일관된 비방중상이며 외곡날조이다.

2)남조선의 연구자들속에서 제기된 그릇된 견해

남조선의 연구자들을 보면 ①리찬행, 김남식 등 선군정치를 옳바로 리해하려는 학자, ②리종석, 김근식, 구갑우 등 객관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하여 선군정치를 리해하려는 학자, ③분단이테올로기, 반공관념에 기초하여 선군정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로 나누어진다.

*선군정치에 대한 남조선학자들의 연구에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성장 《김정일시대의 북한의 淺선군정치穿와 당군관계》(《국가전략》 7권 3호 (2001)), 서동만 《북한 정치체제변화에 관한 시론》(《정치비평》 4호 (1998)), 최진욱 《북한 성군정치의 정치적함의》(《현대북한연구》4권2호 (2001)), 고유환, 김용현《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국가화 연구》(《서울평양확회보》 창간호 (2002)), 김근식《김정일시대 북한의 당정군관계 변화》(《한국정치학회보》 36집 2호 (2002)), 박형중 《북한정치연구의 쟁점과 과제》(《현대북한연구와 남북관계》 (2004)), 김갑식 《1990년대 淺고난의 행군穿과 선군정치-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8권 1호 (2005)), 김용현 《선군정치와 김정일국방위원장 체제의 정치변화》(《현대북한연구》 8권 3호 (2005))

남조선의 연구자들속에게 제기된 그릇된 리해와 견해는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다.

남조선학자 리찬행은 선군정치와 관련하여 남조선연구자들속에서 제기된 견해를 네가지로 나누었으나 필자는 2001년이후 새롭게 제기된 견해들까지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남조선학자 리찬행은 저서 《김정일》(2001년 5월 출판, 백산서당)에서 남조선연구자들속에서 제기된 견해를 ①경제우위의 해석으로 경제적실리를 중심에 둔 군사국가의 제도화(위기관리 담론틀의 재구성) 및 경제난회피의 담론이자 체제생존전략으로서 군사주의와 경제적실용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전략으로 보는 견해 ②위기를 겪고있는 당을 대신해 군이 전면에 나서는 군사국가화의 경향으로 보는 견해 ③지배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국가헤게모니 구축에서 최후의 선택으로 등장한 통치방식으로서 군사통치 및 전시형국가 병영관리체제로 보는 견해 ④일원화된 당군관계라는 북한체제의 력사적특수성과 지향을 기반으로 체제위기의 특성과 내용 및 정치권력의 대응책에 기반하여 북한체제와의 관련성속에서 보는 견해로 정리하였다.

①선군사상, 선군정치를 주체사상과 구별되는 또는 주체사상에 대체하는 《새로운 지배리념》으로 보는 견해

이러한 견해를 내놓은 학자들은 《지금의 선군정치는 김일성주석의 정치에 의해 주체사상으로 설명되던 이북사회가 김정일국방위원장으로 계승되면서 새로운 지배리념인 선군정치를 내놓은것이다》, 《이북의 대외적어려움속에서 체제수호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길로써 선군정치가 등장하게 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선군사상과 주체사상간의 문제를 실천이데올로기와 순수이데올로기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이북사회에서 주체사상이 퇴조되고 사회가 혼란해짐에 따라 이를 통제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선군정치가 등장하게 되였다》, 《선군정치의 출현으로 지난 반세기 이상 북한을 지배해온 주체사상의 사회적규정력은 약화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②선군정치를 《군부독재정치》,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체계》, 《군을 부각시키는 군사국가화》로 보는 견해

이러한 견해를 내놓은 학자들은 《군중시는 군을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정치체제는 군인지상정치체제》이며 《북한은 로동당이 아니라 군부가 통치하는 체제로 변화》했으며 《북한은 당-국가체제에서 기형적인 군-정-당체제로 바뀌였다》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군부독재정치》는 《국가지배의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국가주도권을 구축하는데서 최후의 선택으로 등장한 통치방식》이며 선군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로 《군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물리적폭력으로 북한주민들을 통치하는 정치방식》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연구자들속에서는 이같은 견해는 오유이며 《국가기구자체를 군사체계화한것이 아니라 국가기구체제에서 군사를 우선하고 군사분야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 높이도록 권능을 규제한 정치체제》, 《북한은 당을 우위에 두는 당우위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선군정치를 의연히 《군부독재정치》의 틀에서 해석하면서 《당과 국가의 기능이 떨어진 조건에서 군의 역할을 부각시킨 독특한 군사국가화》라고 계속 주장하고있다.

③선군정치를 《일시적이며 특수한 정치》, 《비정상적인 정치방식》으로 보는 견해

이러한 견해를 내놓은 학자들은 선군정치는 《1990년대중반 북한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체제》이며 《체제유지 및 생존전략으로 내세우는 림시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있다.

이들은 력사적으로 보면 《통치력의 공백지대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치력강화방안으로 군의 동원이라는 물리적, 폭력적수단과 높은 조직력이 가장 보편적이였다》고 하면서 《선군정치는 미국의 군사적압박을 극복하고 군대를 경제건설에 투여함으로써 경제적위기를 타개하려는 위기대응차원에서 나온것》이며 선군정치는 이러한 상황이 극복되면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군정치를 《긴장체제》라고 규정한데 기초하여 《긴장된 정세하에서는 효률성이 있지만 긴장이 일상화국면에 들어서면 효률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긴장이 완화되면 《민주주의정치》로 《정상적인 정치궤도》에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선군정치가 《1995년 다박솔초소로부터 시작》하였다는것을 주요근거의 하나로 들어 1990년대중엽에 공화국에 조성된 《위기적상황》만을 절대시하면서 이러한 견해의 정당성을 론증하고있다.

*남조선연구자들은 선군정치의 등장배경으로서 1990년대중엽의 《위기적상황》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 2005년 4월에 조선로동당 력사연구소에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빛나는 력사에 대하여》라는 제강을 가지고 강습을 조직하고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의 력사와 관련한 문제들이 로동신문이나 해설글들을 통하여 나오게 되면서부터는 선군정치의 시작을 다발솔초소에 대한 현지지도로부터 보는 견해들은 거의 없어졌으나 선군정치의 등장배경을 1990년대중엽의 《위기적상황》에서 찾는것은 계속 하나의 《정설》로 되고있다.

④선군정치의 효률성를 론하면서 선군정치를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정치》, 《북주민들의 출혈을 전제하는 정치》라고 보는 견해

이러한 견해를 내놓은 학자들은 선군정치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전쟁무기 등을 만드는데 군인들과 북한주민들을 동원하여 식량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심각한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군사우선정책은 무한대의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의 파탄을 가져오며 결국 미국의 전략에 말려드는것이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민군대의 경제건설 참여로 북한경제가 일정하게 발전된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선군정치가 군대에 집중투자를 하다보니 경제건설이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하면서 《북이 실질적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해야 한다》, 《선군정치가 경제건설을 더디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기때문에 조건만 되면 선군정치는 완화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선전과 《학자》나 《연구자》들의 그릇된 견해의 《근거》와 그 부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2. 최근시기 선군정치에 대한 악선전의 부당성

선군혁명령도의 력사와 선군정치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선전과 연구자들속에서 제기된 그릇된 견해들을 종합분석하여 그 알맹이를 도출하면 크게 네가지문제로 집약된다.

1)선군정치를 주체사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지배리념》으로 보는 견해의 부당성

이 견해는 있지도 않는 주체사상의 《제한성》, 《이북위기설》을 전제로 하여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불패성을 부정하는 견해이며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호상관계를 무시하고 그를 단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선군정치를 《위기대응전략》으로 보는 그릇된 견해이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과학적인 자주정치이며 그 정당성과 불패성이 이미 력사의 실천을 통하여 검증된 필승불패의 정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주체사상의 《제한성》을 고찰하려는것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도 없는것으로써 론의할 가치도 없다.

이 견해는 또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지배리념》이나 《통치방법》의 범주속에 넣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같은 차원의 《지배리념》으로 병렬시켜놓고 선군정치를 주체사상을 변용시킨 《실천이데올로기》로 규정한 그릇된 견해이다.

이 견해의 부당성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계급성, 혁명성, 인민성을 무시하고 그를 착취계급의 《지배리념》이나 《통치방법》의 범주속에 넣어 같은 차원의 문제로 취급한데 있다.

원래 《지배리념》이나 《통치방법》이라는 범주는 착취계급사회에서 착취계급이 피착취계급에 대한 독재를 실현하며 저들의 지배와 예속, 착취와 억압을 가리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써 낡은 사회의 정치에만 해당되는 범주이지 그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을 집대성한 혁명의 지도사상과 인민대중이 주인이 된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에 적용하는것자체가 사회과학적으로는 황당무계한 처사이다.

이 견해는 또한 정치를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통치하는 일로 보는 종래의 낡은 견해에 기초하여 《지배》와 《통치》를 어떤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정치개념으로 《일반화》하려는 란폭한 론리이며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기구로 규정한 맑스-레닌주의의 명제를 악용하여 사회주의사상을 《지배리념》으로, 사회주의정치를 《통치방법》으로 묘사하려는 반공주의적이며 악의에 찬 론리이다.

이로부터 선군정치를 주체사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지배리념》으로 보는 견해는 단순히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호상관계를 잘 몰라서 나온 견해가 아니다는것을 알수 있다.

2)선군정치를 《군부독재정치》, 《군권정치》로 보는 견해의 부당성

이 견해는 혁명군대와 자본주의나라 군대의 근본적인 차이점, 우리 나라에서의 당군관계를 무시하고 우리 당의 군사우선, 군중시정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군정치가 마치나 군대가 정권을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는 정치인것처럼 묘사하려는 그릇된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 통일학연구소 한호석소장은 《선군정치의 론리》 (남조선잡지 <말>2007년 11월호)란 글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조건반사적으로 빈곤과 독재부터 련상하는데 너무도 익숙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정치일반을 리해하는것도 힘든데 선군정치를 리해하는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특히 선군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6.25전쟁의 상처, 5.16군사정변이후 30년동안 이어진 군사독재정권의 탄압, 그리고 청년기의 군복무중에 겪는 부정적체험이 뒤섞이면서 군대에게 느끼는 거부감과 혐오감이다. 선군정치는 말그대로 군대를 앞세우는 정치이므로 군대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접어두고 인민군의 실상을 바로 보아야 선군정치를 리해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군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라는데 본질적특성이 있다.

다시말하여 당과 군대, 인민은 요구와 리해관계, 지향과 투쟁목적에서 완전히 일치하며 그로부터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하나의 혼연일체, 운명공동체를 이루고있다. 그래서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 하는것이다.

이로부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운다고 하여 그것이 사회에 대한 당의 령도를 약화시키거나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부정하는것으로 리해하는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 나라의 정치제도와 국가체계, 당의 령도를 명기한 헌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이라면 인민군대가 정권을 틀어쥐고 좌지우지한다는 견해는 너무나도 허황한것으로써 감히 내놓을수가 없을것이다.

이 견해는 또한 우리 당의 군사우선, 군중시정책의 일부 내용만을 과장하여선군정치방식을 지난날의 《군사정권》이나 《군부독재정권》과 동일시하려는 협애하고 그릇된 견해이다.

이 견해의 부당성은 과학적근거도 없이 선군정치를 억지로 《군부독재정치》와 동일시하였다는데 있다.

우선 정치의 본질과 성격, 사명의 세가지 각도에서 보아 선군정치는 《군권정치》나 《군부독재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다시말하여 《군권정치》, 《군부독재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극소수 착취계급을 위한 폭력적독재이며 따라서 그 성격은 반인민적이고 파쑈적이며 그 사명은 인민에 대한 통치와 탄압,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에 있다면 선군정치는 인민대중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총대로 담보하는 정치방식으로써 그 성격에 있어서 자주적이고 인민적인 정치이며 그 사명은 사회주의와 혁명,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데 있다.

*조국에서는 《군권정치》는 군대와 인민의 리익이 완전히 배치되여있고 군대가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여 인민을 탄압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도구로 되 고있는 적대계급사회에서의 반동적지배계급의 통치방식이라고 규정하고있다.(《주 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권 254페지)

다음으로 선군정치는 《군권정치》, 《군부독재정치》의 개념에 비추어보아도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군권정치》, 《군부독재정치》란 군부가 행정권, 립법권, 사법권 등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문민통제》가 마비된 상태에서 군부가 오직 군사강제력에 의거하여 인민들을 총칼로 통치하는 정치를 말한다.

《군권정치》, 《군부독재정치》는 또한 자본주의 위기의 산물이며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고 당과 국가, 인민, 군대가 하나의 운명동동체,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선군정치는 정치의 본질과 성격, 사명의 견지로 보나 사회력사적개념으로 보나 《군권정치》, 《군부독재정치》와 완전히 다르며 공통성을 전혀 찾아볼수 없다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주장을 하는것은 공화국에서의 당군관계와 혁명군대의 지위와 역할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본주의국가의 계급적본질을 가리우며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성격을 외곡하려는 시도이며 공화국을 《가설적》으로 등갑시켜 저들의 군사화를 다그치는 구실로 리용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3)선군정치를 《일시적이며 특수한 정치》로 보는 견해의 부당성

이 견해는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한 의지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벌려오신 선군혁명령도의 력사를 무시하고 《위기적상황》을 절대시하는데로부터 나온 극히 일면적인 견해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명백히 밝히신바와 같이 선군정치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있고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인 로선이며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를 《일시적인 정치》로 보는 견해는 공화국이 《위기적상황》을 극복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선 오늘에도 선군정치는 중단되기는커녕 더욱 강화되고있다는 력사적사실을 통해 그 설득력을 잃고있다.

이 견해는 또한 선군정치의 본질에 대한 리해부족과 함께 《민주주의정치》를 가장 정당하고 정상적인 정치로 리해하는데로부터 나온 그릇된 견해이다.

이 견해의 부당성은 참다운 《민주주의정치》인 사회주의정치의 본질을 외곡하고 부르죠아정치를 미화분식하여 그를 가장 정당하고 정상적인 정치로 설정하였다는데 있다.

본래 민주주의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 국가가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를 관철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외곡하여 《개인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최고가치로 내세우면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적소유를 부정하고 정치적자유권을 부정한다고 비방중상하고있다.

원래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며 부르죠아민주주의의 본질은 금권과 결합된 가혹하고 교활한 억압정치, 략탈정치라는데 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기만적인 간판밑에 의회제와 다당제에서 대표되는 부르죠아정치제도는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을 가리우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엿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본성을 구현한 민주주의이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김정일선집》 제13권 285페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이 주인이 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며 그 최고봉을 이루는것이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이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리해하는 한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일시하여 《민주주의정치》를 가장 정당하고 정상적인 정치로 전제하고 그에 기초하여 선군정치를 그와 어긋나는 정치라고 하는것은 사회주의리념이 《민주주의》에 배치되는것처럼 외곡하고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할수 있다.

4)선군정치를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정치》라고 보는 견해의 부당성

이 견해는 선군정치의 목적과 그 생활력을 옳게 리해하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군대가 본래 계급국가의 발생과 더불어 정치의 수단으로 출현하였으며 군사와 정치는 불가불리의 관계에 있다는 력사적사실을 무시하고 《군대의 비정치화, 중립화》를 내세운 자본주의국가의 정치를 기준으로 하여 군사와 정치를 서로 량립될수 없는 량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그릇된 견해이다.

이 견해는 또한 국방공업은 최종소비재공업으로서 국가적자원과 로동력을 무한대로 소비함으로써 소비적, 랑비적성격이 강하다는 일반론에 기초한 견해이다.

이 견해는 국방공업의 부정적측면만을 강조하고 국방공업의 현대화에 따라 재래식무기에 의한 인적, 물적랑비가 줄어들고 많은 예비가 경제의 여러 부문에 돌려지게 된다는것, 또한 최첨단과학기술이 군사부문에서 일반 경제부문에로 도입됨으로써 경제의 현대와, 과학화가 촉진된다는것, 군수품시장이 오늘 세계적시장으로, 상시적시장으로 확대되고 중요한 경제공간으로 되고있다는것 등 국방공업의 긍정적측면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선군정치의 《제한성》을 론증하려는 그릇된 견해이다.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사회주의건설전반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정치방식이며 결코 경제적위기만을 타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방식은 아니다.

선군정치의 생활력에 대하여 경제에 극한시켜 본다 하더라고 선군정치가 경제적난관을 빨리 극복하고 실질적인 사회주의경제발전을 이룩하게 하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는것은 지난 10여년간의 투쟁과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공화국의 모습이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단순히 인민군대를 경제부문의 어려운 분야에 보내여 이룩된것으로 일면적으로 리해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추동력은 수령, 당,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에 있으며 선군정치에 의하여 이룩된 일심단결은 사회주의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높이며 나라의 군력과 경제력으로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 주된 요인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경제적발전은 선군정치에 의하여 높이 발양된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도덕적우월성과 혁명성, 전투력을 전체 인민이 따라배우고 구현하는 과정,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이룩된것이다.

선군정치를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정치》라고 보는 견해는 바로 자본주의적관점에 사로잡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추동력에 대하여 리해하지 못하는데로부터 나온 견해이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이 견해는 또한 정치와 제도의 우월성, 정당성을 경제에서 보려는 경제중심론적인 견해이며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도입, 《개혁》, 《개방》이 불가피적이다는것을 전제로 한 그릇된 견해이다.

이 견해의 부당성은 경제중심의 고찰방법으로 선군정치를 분석하고 그 효률성을 론한데 있다.

모든 문제를 경제중심으로 보는 견해의 부당성은 한마디로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적부진상태와 붕괴를 두고 사회주의에 비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설교하는 제국주의론리를 전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경제발전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설교하는 제국주의론리가 《설득력》 을 가지고 하나의 《공식》으로 된것은 1980년대중엽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난관의 원인을 사회주의경제제도나 사회주의적경제관리방법에서 찾아 《개혁》, 《개편》을 추구하면서부터이다.

게다가 정치가 경제제도에 의해 규정된다는 맑스-레닌주의리론, 경제결정론적인 고찰방법으로서는 경제발전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설교하는 제국주의론리를 전면적으로 론박, 분쇄할수 없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이 론리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였다.

경제발전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설교하는 제국주의론리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처음으로 여지없이 론박되였으며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람중심,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고찰할데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옳바른 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는데서 우리는 정치와 사회제도의 우월성, 정당성을 경제에서 보려는 경제중심론적인 견해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를 비롯한 사회주의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처음부터 도외시하고 순수 《경제발전의 효률성》을 론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외곡하는 교묘한 론리이다는데 대하여 똑똑히 알고 경각성있게 대처하여야 할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군정치와 관련한 내외반동들의 악선전과 연구자들속에서 제기된 그릇된 견해는 다같이 비과학적인 론리와 함께 불순한 기도가 깔려있다.

우리는 선군정치와 관련한 내외반동들의 악선전과 연구자들속에서 제기된 그릇된 견해들의 부당성과 기만성, 거기에 깔려있는 불순한 기도를 똑똑히 알고 그에 옳게 대처해나가야 할것이다.

(2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