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경제연구와 통계리용문제를 놓고

경제를 연구하자면 각종1차자료와 함께 통계적자료가 필수적이다는 인식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식〉에 속한다. 1970년대이후 상당한 기간 본국은 제외하고 공화국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던것은 연구자료가 결정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을것이다.

그런데 최근년간 공화국경제에 대한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하는 연구자들이 일본에서도 어느정도 늘어나고있다.

이들은 거의 례외없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통계에 의거하여 자설을 전개하고있다. 해마다 같은 양식으로 발표되는 자료가 얼마나 쓰기에 편리한지는 다소 연구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느끼는 솔직한 소감일것이다.

그러나 그 편리한 통계자료에 의거한 연구가 유효한지 어떤지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 일례로 한국은행과 공화국정부가 발표한 수치가운데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낸 일부 항목을 대비하기로 하자.

【표】2002-03년 공업총생산액과 발전량에 대한 통계비교(전년비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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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는 29% 성장했다고 하는 전력생산량이 다른쪽에서는 5.7% 감소되였다고 평가되여 있다. 공화국의 발표는 직접 집계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한국은행은 과연 어떤 수단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는것일가. 원천은 관계기관에서 입수한 자료라고 한다.

짐작하건데 이 당시 공화국의 전력생산을 부진으로 평가한것은 미국에서의 중유제공이 중단된것으로 하여 전력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을것이라는 추론에 기초한것으로 보인다. 중소형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가 잇달아 조업한 사실, 기술혁신으로 화력발전소의 중유소비량이 대폭 줄어지고 발전효률도 현저히 높아진 사실등은 거의 감안되여있지 않은 듯 하다.

공화국에서 계통적으로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불편을 느낀다고 하여 신빙성에 대한 검증없이 〈편리한 통계〉를 리용해서 엮은 글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다.(강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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