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비약의 조건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강일천(사협중앙 부회장)

올해(2007년)의 새해공동사설《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경제강국건설을 최중요과업으로, 그중에서도 인민생활을 최우선적과제로 내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온 나라가 흥성거리게 할데 대한 벅찬 과업과 휘황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공동사설은 지난 10여년간의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결과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새로운 비약의 발판이 마련되였다》고 무게있게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새로운 번영의 년대를 펼칠수 있는 비약의 발판이 어떻게 마련될수 있는가, 참으로 이는 고도한 수수께기가 아닐수 없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견인불발의 의지로 굳건히 견지하시고 급격히 변화한 랭철한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그를 당의 주체적인 경제사상과 리론 및 방침으로 정립,구체화하시여 그 실현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공동사설이 지적하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사상,리론,방침들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

○ 과학기술을 중시하여 인민경제를 현대화,정보화 할데 대한 사상

○ 선행부문과 금속공업발전에 힘을 넣어 인민경제를 활성화할데 대한 사상

○ 생산을 전문화,규격화하여 품질을 높일데 대한 사상

○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구조를 전망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사상

○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콩농사방침을 비롯한 농업혁명방침

○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축산업방침

○ 국토관리사업을 개선하여 국토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릴데 대한 사상

○ 온나라를 수림화,원림화할데 대한 방침

○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경제관계를 개선강화할데 대한 사상과 방침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완성할데 대한 사상과 방침

○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실리가 나게 자력갱생할데 대한 사상

과 같은 사상과 방침들이 있다.

모든 경제분야와 측면들에 걸치는 새로운 경제건설사상과 방침들을 보게 되면 몇가지 특징적인 경향을 찾을수 있지 않을가 한다. 하여 이 글에서는 초보적인 연구에 불과하지만 이와 관련한 몇가지 착안점에 대하여 제시해보려고 한다.

(1)

그 하나는 인민생활의 조속한 안정,향상을 위한 경제적시책과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한 웅대한 시책이 동시에 진행되였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러한 두 전선이 최악의 역경속에서 착실히 추진된것이다.

이 시기로 말하면 전력도, 원료도, 식량도, 외화도 모든것이 극도로 부족했으며 이로부터 당면한 시책으로서는 투입이 적으면서도 빨리 은을 내는 경제적시책이 절실히 요구되였다고 볼수 있다.

제한된 자원으로 가장 큰 실리를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축산업방침에 접한것은 1996년이였다.

식량이 모자란데 축산용사료가 나오기를 기대할수는 없다. 풀먹는 짐승들인 염소,토끼 등을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한 방침은 이러한 실태속에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한다.

이 방침이 관철된 결과 1996년에 비한 2002년의 토끼마리수는 약7.5배에 달하였다고 조국의 국내자료는 지적하고 있다.

수산업분야에서의 양어사업중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인식할수 있으리라고 본다.

어선의 로후화와 어선용연료의 부족, 그리고 세계적인 어획자원의 감소에 대응하여 투자와 로력이 적게 들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양어장을 많이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는 양어장건설도 필요없는 논판양어도 적극 장려하게 되였다.

또한 양수기와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흐름식’ 관개체계 구축에 착수한것도 또 하나의 단적인 실례이다.

지난 1999년에 개천-태성호 물길공사에 착수하여 2002년10월에 완공한 후, 백마-철산 물길을 2005년10월에 완공하였으며 현재 세번째 대상이 되는 미루벌과 네번째의 개성 물길공사가 추진되여있다. 미루벌에 이르러서는 전기와 함께 세멘트자재도 절약할수 있게 흙물길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모자란 상황에 대응하여 투입이 적으면서 효과가 빨리 나오는 시책들이 전군중적운동이라는 추가적예비의 발동을 동반하면서 진행된것이다.

새로운 비약의 토대는 선군의 위력없이 마련될수 없었다는데 대해서도 특기해야 할것이다.

개천-태성호물길, 그밖의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통해 농업발전의 인프라가 군대의 힘으로 정비되여갔고 농업으로 말하면 인프라만이 아니라 양어장과 닭공장을 비롯한 생산시설 그자체도 초기에는 많은 부분이 군대의 힘의 의거한 것이였다.

투입할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가장 조직력이 있고 기동력이 있는 군대를 긴요한 대상들에 집중투입하는것은 경제적관점에서 보아 가장 효률적인 선택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앞선 사례라 할수 있다.

( 2003.1.26 ERINA오피니온참조) http://www.erina.or.jp/Jp/Opinion/J/Korea/2002/Kan2.htm

미래를 내다본 시련

이와 함께 경제강국의 보다 휘황한 전망과 그 토대도 이 시기에 병행하여 준비되여 왔다는데 또하나의 보다 중요한 비결을 엿보게 된다.

새로운 비약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의 경제적기초를 수호하는 투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공화국의 경제적기초란 사회주의적소유와 자립적민족경제를 두고 말한다. 이를 체현하고있는것은 국영기업이며 그 중에서 중공업기업소들이 핵을 이루고 있다.

1997년9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체의 경제적토대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중요대상을 재건할데 대한 전환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최중요대상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추켜세울데 대해서 가르치시였다.

그 다음해인 98년 9월17일에 발표된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론설에서 제시된 《개미가 뼈따귀를 뜯어먹는 식으로 경제를 하나씩 추켜세울데 대한 전술》은 우의 방침이 구체화된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때에 경제사업은 실제적리익,즉 실리가 나게 해야 한다는 구절이 등장하게 된다.

이로써 제3차7개년계획이 끝난 다음해인 1994년부터의 3년간을 완충기로 정하고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여 경제구조를 전환할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경제전략으로부터의 전략전환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경제의 토대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살릴것은 살리고 자를것은 대담하게 자르는 진통의 과정을 동반하였다. 전력사정과 설비정형에 대한 실리적판단에 따라 산업의 축소와 통패합이 그후 수년동안 추진되였다.

말하자면 대줄수 있는 전력의 규모에 산업규모를 맞춘다는것, 또한 생산할수록 오히려 손실이 나오는 생산공정은 페기한다는것, 그래서 그러한 설비들은 적절히 처분하여 기술개건의 자금으로 충당한다는것 등이다.

전력공업에서부터 비약의 도약대를

이리하여 전력공업의 재생과 발전에 포화가 집중되였습니다.

여기서도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중소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당면한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전선과 국가자금을 대규모수력발전소의 건설과 발전설비의 보수,개건,현대화에 집중하여 장래의 토대를 구축하는 전선의 두전선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전략이 적용되였다.

그 결과 최근년간에 오랜기간의 간고분투를 거쳐 드디여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이 완공되였거나 완성단계에 들어가고있다.

얼마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태천4호청년발전소(1월21일부 조선중앙통신보도)와 어랑천1호발전소 조업(어랑 2007년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소식은 그 단적인 표현이다.

태천발전소로 말한다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1981년 10월 당중앙위 제6기 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4대 자연개조사업(30만정보 간석지 개간, 20만정보 새땅찾기, 서해갑문 건설, 태천발전소 건설)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대프로젝트이며 그 발전능력은 우리 나라 최대규모라고 한다.

또한 어랑천발전소도 벌써 1988년에 착공되였다가 2000년 8월에 장군님의 현지지도이후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수력발전소로써 특징적인것은 여기에 지난 2002년 3월달에 발행된 인민생활공채의 수입금이 투입되였다는것이다.

※ 로동신문2002년9월 29일부《인민생활공채수입금과 그 리용》참조

28일부 《로동신문》은 《인민생활공채수입금과 그 리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번에 마련된 인민생활공채수입금은 우선 백암발전소,례성강발전소,원산발전소,흥봉발전소,어랑천발전소,금야강발전소를 비롯하여 여러곳에 일떠서는 발전소들의 건설공사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같은 나라의 손꼽히는 대동력기지들의 개건현대화공사에 돌려지게 된다.

이와 같이 전후 50년만에 공채라는 자금의 동원방식도 적용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을 돌리고 싶은 점은 최근시기의 발전소와 시설물들의 청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데 대해서이다.

물론 군민발전소 등의 호칭도 적지 않지만 원산청년발전소와 흥주청년2호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청년염소목장…등등 청년의 호칭이 급속히 많아지고있다.

올해 새해공동사설에서도 청년들의 역할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했있는바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전투부대의 편성에서의 새로운 단계라는 시각에서 바라볼수 있는듯도 하다.

2년전인 2005년1월17일부 조선신보는 《이들 대규모수력발전소는 1, 2년내로 다 조업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발전소들이 가동하게 되면 나라의 전력생산에서도 큰 전변이 일어날것입니다.》라는 전력공업성일군의 인터뷰를 실었는바 이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였음을 확인할수 있다.

(2)

경제강국건설의 새로운 년대기를 펼쳐가는 경제전략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살아나갈수 있는 자립적경제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면서 한편으로 조미대결전의 승리에 대비하여 대외경제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비약을 준비해온것이다.

전쟁에도 대비할수 있고 평화적경제교류확대에도 대비할수 있게 준비를 다그쳐왔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세계가 공인하는 기술수준

오늘 자본주의세계시장에서 대외무역을 진행할때 거래대상기업의 선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표징의 하나가 해당기업이 품질관리(ISO9001) 및 환경보전(ISO14000)과 관련된 국제표준의 인증을 가졌는가 어떤가 하는것이다.

지난 세기 말이래 우리 나라에서는 규격화,표준화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국가품질감독기관에 지도밑에 많은 기업들이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취득해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품질관리와 관련된 국제표준인 ISO9001(2000)은 2005년말현재 939의 기업이 취득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수자는 유럽의 노르웨이나 단마르크 다음가는 수준이다.

우리 나라에서 말하는 새 세기의 본보기공장이란 구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국제표준도 념두에 둔것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조선정성제약연구소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의약품의 안전기준으로 채용하고있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취득한 의약부문사업소도 등장하고 있다.

【삽화】ISO관련페지가 있는 국가규격제정연구소의 홈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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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국제상거래와 무역실무에 정통하기 위한 무역일군의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여러 나라, 여러 기관과의 경제협조체제의 구축을 비롯하여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위한 조치들이 다각적으로 취해져왔다.

몇해전에 건설된 개천-태성호 물길건설에서는 OPEC의 기금이 활용되였고 얼마전에 완성된 평양시 상수도개건대상공사에는 쿠웨이트아랍경제개발기금이 적용되였다.

(대외경제관계에 언급한 김에 보태여 말한다면) 이제 로씨아와의 사이에서도 쏘련시대의 채무처리에 관한 문제가 타결되면 원동개발과 TSR과의 철도련결, 나아가서는 가스송유관과 같은 동북아세아의 경제지도를 일신하는 대형프로젝트의 가능성도 펼쳐질수 있다.

경제강국건설을 뒤받침하는 제도적장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구상하시는 우리식 사회주의경제의 모습은 랭전시대와는 달리 사회주의세계시장이 소멸한 환경과 과학기술의 시대에 상응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모델일것이다.

지난 2001년10월에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실리가 나게 경제관리를 우리식으로 완성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된 후 경제강국건설을 제도적으로 안받침할수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바와 같다.

최근에 있은 부동산가격과 그 사용료를 바로 제정하여 적용할데 대한 시책도 그런 시책들중에 하나인바 건설용 및 산업용 토지의 효과적리용을 재정적으로 통제하며 장래를 내다본 자원개발의 재정적토대도 닦을수 있게 예견된 이 조치는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의 효률화를 제도적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놀게 될것이다.

올해의 공동사설이 경제관리개선에 대하여 언급이 없고 자력갱생을 강조하고있는것으로 보아 이는 제재 강화에 대비해 개혁적, 개방적조치는 없을것이라고 보는 분석가들도 있으나 내각의 역할과 관련된 경제적공간을 옳게 활용할데 대한 대목은 그들이 말하는 개혁적인 조치와 관련한 대목이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경제관리제도를 혁신하고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위해 각종 장치를 마련하는 조치들은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취해져나갈것이다.

(3)

경제강국건설의 앞길을 펼쳐나가는 투쟁로정에서 착목하게 된 특징적내용을 하나만 더 첨부하여 이 글을 맺으려 한다.

그것은 어려운 나날에 경제강국의 모습을 현대적인 공장, 농장 등의 본보기를 통하여 그려볼수 있게 하신데 이어 올해는 그것이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것이다.

이미 조국 인민들의 눈앞에는 선진과학기술을 체현한 현대적이고 효률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부강조국의 본보기, 개건현대화되고 갱신된 새 시대의 경제구조의 륜곽이 보이고있다. 아직은 모든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의 경제사상과 전략을 종이우에 그린 설계도로서가 아니라 현물로 보여주고 있는데에 또한 독특한 령도방식이 체현되여있다.

그리고 뜻깊은 명절을 맞이하는 올해 상품공급사업과 봉사사업을 개선함으로써 그러한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기초식품이며 일용품들이 골고루 차례지게 하고 그저 눈으로 보는데서 실지로 먹고 쓰게 하여 경제강국의 미래를 체감하게 하는데에 올해 공동사설의 핵심적의도가 있지 않을가 한다.

2월의 명절에 이어 올해 4월의 명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신 부강조국의 미래,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휘황한 미래를 체감하면서 맞이하게 될 뜻깊은 명절로 기록될것이다.

(20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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