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천 / 사협중앙 부회장)

1. 2007년의 총화

(이하 총화부분의 본문. 단 단락은 원문과 달리 지었음)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우리 인민은 지난해에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태천의 기상으로 과감한 투쟁을 벌려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술개건이 적극 추진되고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나라의 원료, 동력기지와 인민소비품생산기지가 튼튼히 다져졌다. (성과1)

우리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한 자립적인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공업의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성과2)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큰걸음을 내디딘 지난해의 투쟁성과들은 우리 경제가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기운차게 일떠서고있다는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성과의 의의)

☞  거창한 표현으로 성과를 노래하고 있지는 않으나 알속이 있는 총화로 되여있다

단 수자보도는 농촌살림집건설 1.5배(12/12중앙통신),기초식품생산 1.3배(내부자료)에 한정되였음

【자료】새로 완공, 개건 및 조업한 대상

[출처] 내나라소식(홈페지)에 의거하여 작성, (ㄱ)는 조선중앙통신

2. 2008년의 과업

선군혁명의 불길속에서 다져진 강력한 정치군사적위력에 의거하여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 경제와 인민생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열쇠라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3)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야 한다.

☞ 지난해 경제부문이 이례적으로 첫자리에 놓인 것이 다시 본자리에 돌아왔다.

그러나 《오늘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위치규정된데서 보는바와 같이 경제전선의 위치가 낮아진것은 아니다.

△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의 기본방향과 원칙

―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의 기본방향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의 기본방향은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 우리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론점)

○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과의 관계

○ 현시기의 력사적기간를 어떻게 볼것인가.

―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원칙

①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을 살리면서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건해나가는 원칙,

②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면서 인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보게하는 원칙,

③ 내부의 원천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틀어쥐고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론점) ○ 대응된 두 측면의 력점, ○ 각 원칙의 의미와 요구

△ 올해 경제건설의 부문별과업

①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데 결정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② 인민생활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③ 경제강국건설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④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론점)

○ 농업,경공업의 차례도 과업이 제시되였던 작년과의 차이를 어떻게 보는가.

○ 인민생활제일주의를 제창하여 인민생활관련의 여러부문(농업,경공업,도시건설 및 경영,국토관리와 환경보호,보건 등)을 집결시킨것이 특징적이다.

3.경제부문의 전반적특징과 론점

(1)  (전반과 관련되지만) 경제와 인민생활수준을 높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장엄한 총공격전의 출발점의 위치에서 올해의 경제강국건설과업이 론해지고있다는것이다.

그래서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의 기본방향과 원칙과 같은 전략적차원의 문제가 취급된것이 아닌가 한다.

이로부터 앞에서 언급한“현시기”가 2012년까지의 중기적차원임을 시사한다.

※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경제건설과업이 비록 3번째에 취급되였으나 그 위치와 중요성이 낮아졌다고 보는것은 피상적이다.

【참고】1월 3일부 로동신문사설《뜻깊은 올해를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총진격 앞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정치사상진지와 군사력이 튼튼히 다져진 조건에서 이제 경제문제만 풀면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습니다.〉》

(2)  격조가 결코 낮지는 않지만 표현이 상대적으로 안착되여있으며 색다른 내용은 그리 없지만 실속을 느끼게 한다.

우선 총화가 실속있다.

원료,동력과 경공업과 같은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총화가 진행되여 있고 공업의 주체성강화를 꼽은것도 그 대상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경제건설내부의 과업순위가 본래의 경제론리에 보다 가깝다.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것은 경제건설이 비상적이거나 림시적인 대응의 단계에서 정상적이고 항시적인 대응의 단계에로 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3)  한편 공화국창건60돐이 되는 올해로 볼때는 인민생활제일주의에 또 하나의 강한 력점을 엿볼수 있다.

《우리는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보람찬 해, 기쁨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 이는 1월4일부 로동신문의 글《올해공동사설에 일관되여있는 기본정신》과도 상통

(4)  (조국통일대목에서) 북남경제협력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되였다.

《북남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나가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 참고로 아래에 북남경제교류관련 도표첨부

(5)  자력갱생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이른바 “개혁”과“개방”으로 해석되는 표현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듯이 간주된다.

(참고)

【표1】북남교역액의 추이 (2001-2007) / 왼쪽아래에 그라프

（単位：1,000USドル）

【표2】개성공업지구통계 (2005-2007) / 오른쪽아래에 그라프

（単位：1,000USドル）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