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천 / 사협중앙 부회장)
1. 2008년의 총화
(이하 총화부분의 본문. 단 단락은 원문과 달리 지었음)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전체 인민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드세찬 공격전을 벌림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다.
자력갱생의 불길속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 례성강청년1호발전소,원산청년발전소, 녕원발전소와 같은 중요대상들이 완공되여 인민경제의 기술적토대와 생산잠재력이 한층 강화되였다. 〔성과1〕
당의 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있는 대홍단과 미곡협동농장은 우리 사회주의농촌의 휘황한 전망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성과2〕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 이르는 곳마다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져 조국의 면모가 몰라보게 일신되였다. 〔성과3〕
(해설)
〔성과1〕과 관련하여
2006년의 새해공동사설이 2005년을 총화하면서 《기간공업과 중요공업부문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 나라의 경제전반이 확고한 상승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였다》고 지적한 이래 우리 나라에서는 자체의 명확한 시간표에 따라 인민경제의 중요고리들이 착실히 재건되고 전반적경제련쇄의 고리들이 정상적인 순환의 궤도를 밟기 시작하고있다는것이 알려진다.
2007년에는 2006년의 핵실험성공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회의결정《과학기술발전을 다그쳐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할데 대하여》(1)의 채택에 따라 경제강국건설과업을 새해공동사설의 첫자리에 놓고 공업의 주체성강화와 현대화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하여 나갔다.
그리하여 지난해 공동사설은 경제전선을 주공전선으로 하여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데 대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데 결정적인 힘을 돌려나가게 되였다.
그 성과의 일단이 2008년12월23일부《로동신문》기사〈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의 숨결을 더해주며 전진해온 기계공업〉에 소개되여있다.
이 기사는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의 현대화와 기술개건이 자체의 기계공업에 의해서 확고히 담보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원산청년발전소와 례성강청년1호발전소,녕원발전소를 비롯한 여러개의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이 완공되였는바 그 발전설비들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기계공업성산하 공장들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또한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초고전력전기로의 건설은 락원기계련합기업소와 성천강전기공장,룡강전동기공장을 비롯한 기계·전기공장들의 안받침하에 실현된것이다.
그밖에도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설비대보수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 의해서, 그리고 금성뜨락또르공장의 기술개건과 평양326전선공장의 알루미니움선재공정의 신설은 희천공작기계공장과 구성공작기계공장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계공업이 전력과 금속을 비롯한 선행부문의 개건·현대화를 촉진하고 그 결과 높아진 잠재력이 다시 기계와 화학을 비롯한 기초공업부문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립적재생산체계가 재구축되여나가고 있다는것이 이 기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는 조선의 공업재건은 주로 설비의 수입에 의한 경공업분야의 기술개건에 그치고있다거나 대대적인 국제적지원이나 외자도입이 없이 중공업의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내외의 견해에 대한 반증이 될것이다.
〔성과2〕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10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미곡협동농장 농장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친필을 보내시였다.(2008년 12월 12일《로동신문》기사 참조)
그들이 11월25일에 올린 편지에는 농장을 새 세기 농업발전의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2008년에 정보당 10톤을 낸 1작업반과 청년작업반의 경험을 살려 새해에는 모든 포전들에서 논벼 정보당 10톤을 생산하겠다는 결의가 엮어져있다.
종자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의하여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1대잡종벼종자 〈강성1호〉가 개발되고 그 파종이 확대되여가고 있는바 이는 가까운 년간에 식량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유력한 담보로 되고있다.
기타 경제 및 과학교육분야의 특기사항
과학기술(2) ∼ 21세기의 섬유 리오쎌섬유의 생산기술개발, 조수력발전건설의 성과적진척,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은종이생산, 나노자외선차페제와 레이자종자처리기 개발….
교육(3)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2008년5월에 력사적담화《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제목?)를 발표. 정보산업시대의 교육대강으로 평가되여있음
보건 ∼ 온천,광천료양소 리용자수 지난해의 거의 2배로(4)
의료기구공업생산이 지난해에 비하여 120％로 장성(5)
【표】2008년의 분야별 생산지수(전년동기비)
2. 2009년의 과업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선군시대의 총진군속도를 창조하여야 한다.
△ 중요과업(총적목표)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생산수준을 결정적으로 돌파하는것이다.
(해설)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마무리한 이후 우리 나라경제의 당면한 목표는 가까운 년간에1980년대후반의 경제수준을 회복하는것이였다. 드디여 최근 여러해 동안 목표로 두고 있었던 그 수준을 돌파할것이 구체적인 투쟁과녁으로 정해진것이다.
이것은 올해가 “력사의 분수령”을 이루게 된다는 구절의 경제적의미로 볼수 있다.
올해의 이 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된다면 경제건설은 명백히 새로운 단계(6)에 진입하게 될것이다.
△ 부문별과업
우리는 금속공업의 선차적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금속공업 ∼ 주체철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인다
・전력,석탄,철도운수 ∼ 련대적혁신
・채취,기계,화학공업
(해설)
인민경제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전반을 선차적과제로 제시한 지난해의 론조에 비하여 확실한 과녁의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하여 전력과 석탄과 같은 공업의 연료 및 동력문제를 한계단 추켜세운데 의거하여 주체적 금속공업의 발전에 새해의 과녁이 정해진것은 전반적공업의 기술개건을 담보하는 기계공업의 원료와 소재를 결정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새로운 단계에로의 진입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 식량문제 ∼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총력을 집중
· 수산부문 ∼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기여
· 경공업,상품공급 ∼ 생활필수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
· 평양시 살림집건설,도시경영에서 혁명
· 기념비적건축물,국토관리사업
(해설)
가령 새로 개발된 일대잡종벼종자의 파종면적이 일각에서 전해지는대로 논벼재배면적의 40％에 달하는 경우 이여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논벼의 생산량은 30∼40％정도 증대될것이 기대된다.
△ 방도적과업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1) 경제건설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계획화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2)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에 력량과 자원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경제작전과 조직사업을 해나가야 한다.
(3)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로동행정규률, 계획규률, 재정규률을 강화하고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며 전사회적으로 내부예비동원사업과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4) 경제지도일군들의 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경제관리를 정보화, 과학화해나가야 한다.
(해설)
지난해(2008년) 가을에 진행된 공화국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첫째안건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고전적로작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하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이와 관련한 2008년10월18일부 《민주조선》기사를 인용한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먼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하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을 이어나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나라의 경제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료해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우리 당의 일관한 경제관리원칙들을 다시금 확증하였을뿐아니라 현 시기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나서고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명백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교과서로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새로운 위훈과 혁신에로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면서 그 관철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와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지도와 주관하에 풀어나가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경제작전과 지휘를 정책적대를 세워 박력있게 조직진행해나갈데 대한 문제,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생산을 활성화하는데서 본보기로 되고있는 현지지도단위들과 중요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도록 장악과 지도, 보장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나라의 경제작전국으로서의 국가계획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 성, 중앙기관들과 도인민위원회 그리고 그 아래단위들에서 계획규률, 재정규률, 로동행정규률, 가격규률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사회주의원칙과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경제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며 집단주의의 위력에 의거하여 경제과업들을 혁명적으로 수행해나갈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되였다.(이상 인용문)
올해 공동사설의 경제관리관련부문 과업은 우의 로작과 그를 관철하기 위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의 토의내용과 그 흐름을 같이한다고 볼수 있다.
지난해 공동사설에서 사회주의상업의 본성적요구(장사가 아니라 공급사업이라는것)에 맞게 상품공급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킬것이 제기된데 이어 사회주의원칙에 더욱 철저히 립각하면서 실리를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우리식으로 개선하려는 의도를 엿볼수 있다.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기초로 삼는 확고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국가적으로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하여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모가 나게 풀어나가야 한다.
(2009.1.21)
(1) 이 결정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주체101(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제3차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주체111(2022)년까지에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과학기술발전의 장기전략이 마련되게 되였다.
(2) 2008년12일16일《로동신문》
(3) 2008년12일18일《로동신문》
(4) 2008년12일18일발 조선중앙통신
(5) 2008년12일20일《조선신보》
(6) 새로운 단계의 구체적표현의 하나로 인민경제발전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예상해볼수 있다.
고난의 행군이후 우리 나라의 관계자들의 발언들에는 완충기(초기에는 1994∼96년으로 예견)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맞먹은 경제적달성이 없이는 새로운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단계에 들어설수 없다는 뉴언스가 어려있었지 않을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