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해 /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준교수)

새해공동사설은 우리 조국의 강성대국건설로정에서 전략적으로 틀어쥐고나갈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밝은 전망과 2012년을 향한 시간적공정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조국인민들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

조국인민들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드놀지 않는 신념을 가다듬고 선군의 불길속에서 다져온 정신력과 일심단결의 힘에 의거하여 올해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력사적인 비약을 이룩할 일념으로 갖은 곤난을 맞받아 새해벽두로부터 힘찬 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일익을 담당한 우리 총련의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앞에는 오늘 조국인민들의 과감한 총진군에 발걸음을 맞추어나가야 할 본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제기되여있으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이번 공동사설에 담겨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의 사고와 실천의 지침으로 삼아나가는것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새해공동사설에서는 우리 조국인민들의 세기적인 념원인 강성대국걸설을 위한 지난해 총화와 새해과업이 주로 밝혀져있으나 조국통일위업과 관련해서도 현시기 기로에 선 북남관계를 바로잡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침과 과업들이 제시되여있을뿐아니라 조성된 현정세를 타개하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략적인 의도가 은유적으로 암시되여있습니다.

새해공동사설에서 밝혀진 조국통일운동의 과업을 파악하는데서 우선 전제로 삼아야 할 문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견지에서 강성대국건설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인식하는데 있습니다.

공동사설의 전모를 파악하고 특히 조국통일부문에 담겨진 정책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완수는 밀접한 정책적련관성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것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무엇보다 민족자주의 정기를 전민족적차원에서 확립하는것을 전략적목표로 삼고 6.15와 10.4선언을 통해 마련된 우리 나라통일의 제1단계인 북남간의 평화공존의 틀속에서만 완수되여나갈수 있습니다.

강성대국건설의 최대과제인 경제건설에 있어서도 미국과 남조선에서의 원조따위는 바랄것도 없지만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부단히 지향하면서 당면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공존체제를 구축해나가는 전제하에 경제건설을 추진시켜나갈때 그 실효를 원만히 거둘수 있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일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볼때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견지에서 강성대국건설이란 경제강국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의 실현, 그리고 조미관계를 비롯한 주변나라들과의 관계개선을 동시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수행하려는 전략개념입니다.

따라서 새해공동사설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올해 위치와 과업이 크면 클수록 지난해 답보한 북남관계와 통일운동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놓는것은 절실하면서도 사활적인 정책과제로 제기되게 되는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새해공동사설의 조국통일부문을 파악할때 내용상 크게 두가지 체계로 구성되여있는바 그 하나는 6.15이후 활력있게 전진해온 북남관계가 답보하게 된 요인이며 또하나는 기로에 선 북남관계와 통일운동을 바로 잡고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과업들입니다.

우선 공동사설에서는 6.15이후 활력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이 지난해 리명박정권의 집권에 의해 엄중한 도전에 부딕치게 되였다는것을 명백히 지적하고있습니다.

사실 리명박정권의 집권과 지난 1년간의 반민족적인 행보는 우리 나라 통일사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시키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의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자체발전과정을 심히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습니다.

리명박정권은 집권초기로부터 수구세력들과 소위 뉴라이트세력들을 정권의 요직에 앉혀놓고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발상을 가지고 북남대결을 부추겼을뿐아니라 6.15이후 쌓아온 북남간의 신뢰관계와 교류협력사업을 망가지게 만들므로써 전민족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그러나 리명박과 그 패거리들이 준동을 부리는것은이미 예견된 일이며 민족통일이란 력사적변혁을 이룩하자고 할때 오랜 반공체제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온자들이 발악을 하고 력사에 역행하려는것은 필연적일뿐아니라 남조선사회에서 수구세력이 량적으로는 축이 났으나 아직도 그 영향력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것 또한 외면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6.15이후 통일의 실천단계에 들어선 오늘날의 통일사적요구에 귀를 귀울일때 이명박정권의 집권그자체가 전인미답의 우리 나라 통일위업의 가장 큰 난관을 넘어서는 절호의 기회라는 또하나의 시점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는 사실 김대중정권과 로무현정권의 통일지향적성격이 새정권에 련속적으로 보장되는것이 최선이였던것은 사실이나 이왕 보수세력이 집권한 상황에서 극도로 비관만 할것이 아니라 남조선사회에 구조적으로 뿌리내리고있는 분단의 기득권세력과 수구세력들을 민족통일에로 수렴시켜나가는 피할수 없는 통일사적과제를 뒤로 미루지 않고 수행하는 기회가 왔다는 능동적인 시점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의 상황은 우리 나라통일위업의 최대시련기이면서도 민족통일의 최대과제를 해결할 기회라는 주체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며 또한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전민족차원에서의 지혜와 힘이 존재한다는 확신과 그를 이루어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하는것입니다.

이번 공동사설의 특징을 볼때 조국통일과 북남관계와 관련된 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이 밝혀지고 이명박정권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있으나 그 강도나 방향성을 감안할때 공화국이 김영삼정권시기처럼 북남관계를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소위 <통미봉남전략>으로 나가려는것이 아니라 리명박정권의 반통일적인 립지조건을 더욱 조여들면서 6.15와 <우리 민족끼리>의 대세에 돌려세우려는 전략이라고 판단할수 있을것입니다.

새해에 들어 련이어 발표된 공화국의 성명들도 그 강도는 매우 높으나 그 의도는 이와 같은 맥락속에서 파악되여야 할것이며 강도높은 비판과 압박은 남조선정권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6.15와 10.4를 버리려는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기는 하나 그들을 바로세우고 6.15의 품안으로 끌어안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공동사설에서는 북남관계를 바로 잡고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원칙적인 립장과 실천적인 과업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리행할데 대한 문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민족화해와 단합을 실현하여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할데 대한 세가지 문제들을 중요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리행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구현할데 대한 문제는 난국에 들이닥친 현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론으로서 이는 리명박정권의 정책전환의 방향성에 대한 원칙론의 재천명이며 현실적으로는 리명박정부의 출로를 명시해주고있습니다.

또한 민족화해와 단합을 실현할데 대한 과업은 현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작용을 원칙적이면서도 끌질기게 해나갈 공화국정부의 의지가 담겨져있으며 그와 함께 현정세하에서의 민간통일운동이 놀아야 할 역할에 대하여 중요하게 제기한것으로 됩니다.

민족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오랜 력사적과정은 당국통일전선과 민간통일전선의 량마차에 의해 지탱되여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공화국이 펼치는 정치와 외교의 매력은 <원칙이 강하면 운신의 폭이 넓다>는 표현에 단적으로 나타나고있다고 말할수 있으며 반공보수정권이였던 박정희와는 7.4남북공동성명을, 전두환과는 정상회담협상을, 로태우와는 91년합의서를 채택한것들은 당국통일전선의 차원에서 기울여온 공화국의 지혜와 끈질긴 노력의 결과이며 그 전통과 경험은 끝내 기로에 놓인 북남관계를 극적으로 타개하고야 말것입니다.

공동사설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은 총파산에 직면하고있으며 통일에로 나가는 시대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남조선정권이 아직 정책전환으로의 전향적인 자세를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정책전환은 필연적이라고 단정짓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정책전환이 단기성을 띠는지 중기성을 띠는지 하는것은 통일위업에 작용하는 주체적력량과 제반객관적요인에 의해 규정될것이지만 정책전환없이 남조선정권이 제대로 지탱할수 없다는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남조선정권이 정책을 전환할수 밖에 없는 근거는 첫째로, 남조선정권의 행보는 본질적으로 두가지 력학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데 있습니다.

그 힘의 하나는 미국의 사태규정력이며 또하나는 성숙된 남조선인민들의 힘입니다.

무엇보다 오바마새정권의 집권이후 조미관계의 추이는 남조선정권의 행보를 규정하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것입니다.

가설적으로 미국새정권이 공화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평화체제구축이나 관계정상화의 차원에서 가시적인 전진이 이루어질경우 리명박은 정치의 무대에서 립지조건을 완전히 잃게 될것이며 오늘의 정세추이는 그 현실가능성에 무게를 싣고있습니다.

또한 남조선사회에서의 정통적인 민주운동세력과 6.15이후 급성장한 <시민운동>세력들은 오래 소외되여 온 남조선정치의 무대에서 제자리를 차지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 리명박이 끝내 반통일,반민주주의로 나갈 경우 대중적항거를 통해 정권을 더욱 압박하여 남조선사회에서 수구세력들을 력사에 매장할 결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할것입니다.

남조선정권의 정책전환이 필연적이라는 근거는 둘째로, 6.15이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정치질서의 파라다임이 전환된데 있습니다.

랭전붕괴이후 정치적재편기를 맞이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는 6.15를 하나의 기점으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파라다임의 지평을 펼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시각에서 본 6.15의 가치는 김대중정권과 로무현정권의 과정을 통해 미국식신자유주의 경제시스탬의 파산과 남조선의 종속적인 외자수출주도형경제구조의 모순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랭전기의 경제개발모델로부터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을 지향하면서 그에 의거한 동북아시아의 경제구조와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파라다임에로의 이행을 결심하고 집행해온데 있습니다.

또한 국제력학관계의 차원에서도 동북아시아의 렬강이자 우리 나라 통일의 유관국들은 아직도 우리 나라의 급격한 통일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지만 이 지역에서의 갈등과 긴장조성에 대해서는 한사코 바라지 않는 리해관계와 그에 기초한 정책적기조가 벌써 확립되고있습니다.

김영삼이나 부쉬, 그리고 일본의 아베처럼 시대의 흐름과 국제정치정세의 추이를 무시하고 협소하고 사리적인 야욕에 집착한다면 리명박도 결국 정치의 무대에서 고아가 되는 신세를 면치 못할것입니다.

이제 조선반도정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구상하시고 이끌어오신대로 화해와 공존, 평화통일의 새시대에로 진입하기 위한 최종단계의 공방전으로 들어섰다고 평가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대상을 정확히 포착한데 기초하여 통일위업의 주체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 통일위업에 실질적으로 공헌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것이며 저는 특히 통일문제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 나라 통일위업에 리론실천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연구토론을 마지겠습니다.

(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