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 조선신보사 평양지국 지국장)

두가지 요점 (공화국의 정책적의지)

①통일외교문제도 《2012년구상》의 중요한 기둥

– 《강성대국》,《사회주의경제강국》의 구체적인 표상

– 《인민생활향상》,《민족의 공리공영》의 련관성

②올해 통일외교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가져온다

– 북남관계문제를 중점적으로 언급

– 전제는 조미적대관계종식(비핵화진전)과정

1. 《대변혁》의 근거는 작년의 성과

1) 조미평화대화의 시작

– 량자회담에서 적대관계청산, 평화체제구축의 《공정표》작성

《쌍방은 평화협정체결과 관계정상화,경제 및 에네르기협조,조선반도비핵화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론의하였다 …쌍방은 남아있는 차이점들을 마저 좁히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바즈워스방조와 관련한 외무성대변인 회견)

– 《6자》의 구조개혁 / 동북아안보협력을 위한 새판짜기

《2＋α》, 조미평화공존의 과정을 바탕으로 한 다층구조로

2)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주동적이며 대담한 조치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들과 노력에 의해 북남사이에 일련의 접촉과 대화들이 진행되고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실현되였으며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환경과 분위기가 마련되였다. 》 (09년 12월 12일부 《로동신문》에 게재된 《론평원》의 글)

2. 조미적대관계종식과 북남관계발전의 련계, 동북아 다국간외교의 병행

《오늘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하다.》(새해공동사설)

1) 《평화연단》의 시작과 《6자회담재개》의 시기조정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공약하였다.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것이다.》 (9.19공동성명 4항)

2)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단계론》

론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합의주체와 대화차원, 종착점이냐 시작점이냐

3. 3차 북남수뇌회담과 6.15공동선언의 전면리행

《전체 조선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새해공동사설)

1) 2010년의 과업,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협력 실현》

당국대화 ⇒ 각계층 래왕접촉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장치들은 철페되여야 하며 광범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이 보장되여야 한다.》 ⇔　3차수뇌회담 이후의 과제

초점은 경제협력의 제도화 /

인민생활향상 ← 인민소비품증산 ←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자재 보장 / 민족차원에서 《선순환》

2) 조미적대관계종식과 동북아안보협력체계의 가동은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국제환경조성

2항《련방-련합제의 방향에서 통일지향》, 4항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

3) 《사회주의시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조선식사회주의경제강국》의 존재방식

2012년까지 마련해야 할 대외경제환경 /

《낮은 단계의 련방제》, 《련합제》　자본주의와 공존할수 있는 사회주의의 모습

(201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