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수 / 사협중앙 부회장)

올해 새해공동사설에서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경제건설과업(인민생활 향상)과 함께 조미적대관계의 종식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데 대한 과업이 중요하게 제시되였다.

여느때없이 구체적이고 명백하며 자신심에 넘친 공동사설이다.

특히 올해 년초부터 시작된 공화국의 제빠르고 련속적인 대미, 대남행보를 보고있노라면 그 결심의 단호함이 례사롭지 않다는것을 엿볼수 있다.

이 글은 조미대결전의 현단계와 년초부터 시작된 공화국의 제빠르고 련속적인 대미, 대남행보의 특징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옳게 리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선반도문제와 전망을 바라보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

1)조선반도문제와 전망을 바라보는데서 중요한것은 조미대결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는것이다.

조선반도문제라고 하면 크게 두가지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분단과 통일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전쟁과 평화문제이다.이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바로 조선반도문제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 두가지문제에 공통된 문제, 그 근원은 미국과의 관계문제이다.그것은 조선의 분단상황도 지금의 휴전상태도 결국은 미국에 의해 초래된것이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조선반도문제해결의 본질는 조미적대관계의 종식문제로 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파악할 문제는 조미대결전의 핵심은 힘의 대결이며 군사적대결이라는데 있으며 조미적대관계의 종식은 미국이 공화국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귀착되게 된다는것이다.

2)조선반도문제와 전망을 바라보는데서 중요한것은 조미대결의 현단계와 그 기본흐름을 정확히 리해하는것이다.

해방후 오늘까지 65년간에 걸치는 조미간의 대결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빼놓고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 이르는 전면전이였으며 조선반도는 동서랭전의 가장 첨예한 대결장이였다.

일련의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동서랭전체계가 허물어진 1990년대이후부터는 조선반도에는 새로운 랭전체계(주체사회주의와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가 형성되였으며 조미대결전은 가장 치렬한 《총포성없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진행되였다.

그러나 최근시기 조미대결전은 종래의 조미대결전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있으며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다.

이점을 정획히 리해하는가 어떤가에 따라 조선반도문제의 전망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게 될것이다.

다시말하여 조미대결전의 현단계와 기본흐름을 정확히 리해하는것이 조선반도문제의 전망을 바라보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것이다.

＊기본흐름을 리해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누가 주도권을 틀어쥐고있는가? 주도권을 틀어쥔 측의 목표와 결심이 어떤가? 하는 문제이다.그것은 우여곡절은 있어도 주도권을 틀어쥔 측의 의도와 결심에 따라 정세가 흘러가기때문이다.

2. 조미대결의 력사와 현단계

△해방후로부터 1980년대까지는 힘의 균형이 보장된 결과 분단체계가 고착되게 되였고 1980년대말에 이르러 일련의 사회주의가 붕괴되여 조선반도의 힘의 균형이 파괴된 결과 조선반도는 총포성없는 전쟁터로 전변되였다.

그리하여 이간에 조미대결 1차전(1993년 1차핵위기), 2차전(1998년 2차핵위기), 3차전(2002년 3차핵위기)이 벌어지게 되였다.

3번에 걸치는 조미대결전은 모두 미국이 도발한 대결전이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이것은 미국이 주도권을 쥐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2005년이후 조미간의 힘관계가 역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공화국이 조미대결전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틀어쥐게 되였다.

2005년으로부터 조미간의 힘관계가 역전하기 시작한것은 공화국이 강력한 핵억제력을 가진것과 관련된다.

2005년 2월 공화국의 핵무기보유선언의 결과 2005년 9.19공동성명이 채택되였고 2006년 10월에 공화국이 핵시험을 단행함으로서 2007년 2.13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류의점－여기서는 군사적인 문제만을 취급했지만 공화국이 정치사상강국으로 되였다는것을 대전제로 하고있다.(국력=군력과 일심단결로 리해)

그러면 공화국이 강력한 핵억제력을 가진것이 어떤 의미와 의의를 가지는가?

그 의미는 10월9일의 핵시험으로 우리 나라는 초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였다는데 있다.

＊초핵강국이란 어떤 의미인가?

세계적으로 보면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9개나라이며 우리 나라는 9번째의 핵보유국이 되였다.그렇다고 하여 9번째가 아니다.또한 핵보유 4강대렬에 들어선것도 아니다.핵보유 3강(미국·쏘련·중국)을 뛰여넘은 초핵강국으로 된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초핵강국은 미싸일+핵무기+핵방위(지하갱도화)력+정치적략량까지 지닌 나라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①세계적인 핵무기페기를 전면에 내세운 핵무기보유국, ②핵무기를 자기 나라의 패권적지위확보에 리용할것이 아니라 세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쓰는 핵무기보유국, ③대국중심의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확고한 의지와 힘을 가진 핵무기보유국으로써 다른 핵보유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나라가 초핵강국으로 된것이 가지는 의의는 한마디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이제는 경제강국건설에 총력량을 돌리수있게 되였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2006년 10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핵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이제는 적들의 그 어떤 고립압살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새로운 년대가 시작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조선식으로 표현하면 《통장훈》을 부른것이다.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였다는것(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파탄을 의미) 다시말하여 이제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환하는 갈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준것이며 이때에 조미대결전의 결판은 났다고 할수 있다.

－이제는 그 어떤 군사적압박과 경제봉쇄, 제재도 무용지물로 되였으며 공화국은 경제강국건설에 총력량을 돌릴수 있게 되였다는것이다.

△오바마정권이 등장한 2009년은 력사적으로 보면 조미대결전은 이미 결판났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준 해였다고 할수 있다.

전반기－조미대결 제4차전

오바마는 뚜렷한 대조선정책을 내놓지못하고 부시정권의 고립압살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였다.그것이 광명성2호발사에 대응한 안보리제재조치로 나타났다.

＊미국은 국제적인 제재, 경제봉쇄를 통해 공화국을 붕괴까지는 안가도 적어도 굴복은 시킬수 있다고 타산

－이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는 초강경으로 맞서게 됨(련속타격!　전면공세를 시작!)

5월 25일에 제2차 핵시험, 7월4일에 중, 단거리 미싸일발사시험, 6자회담 참석 거부, 경수로건설 준비사업 착수, 푸루토늄 재처리와 핵무기화, 우라늄농축의 개시 등등

후반기(8월이후)－미국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저들의 타산이 틀렸다는것, 대조선정책의 실패를 인정한것이다)

8월4일 클린톤의 공화국 방문(오바마의 구두 메세지 전달)

12월8일 대통령특사방문단의 공화국 방문　9.19성명의 리행을 합의

그리하여 오바마정권과의 제1차대결전은 끝나고 이때로부터 제2차대결전, 조미적대관계의 종식과 관계정상화실현의 실천단계에 돌입한것이다.

왜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유관국들의 움직임을 통해 알수 있다.

중국=눈치를 보고있다가 결국 제재조치를 회피, 10월 5일에는 온가보총리의 공화국방문(조중 경제협력, 압록강, 두만강 개발의 본격화)

로씨아=작년 7월 라진－하싼간 철도현대화협정 체결, 가스, 전력, 철도망련결이 본격화

중국도 로씨아도 이제 다음 단계(조미관계의 해결－다음은 경제개발)를 내다보고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있는것이다.

－또한 12/14일에 공화국을 방문한 미국 기업가방문단(찰스 보이드 국가안보사업리사회 회장을 단장)이 3·4월에 평양무역대표부 설치를 추진중이라는 보도, 1/20 국방위원회결정으로 국가개발은행 설립준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를 발족시켰다는 보도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그래서 이번 공동사설에서 조미적대관계 종식문제(평화체계와 비핵화)를 전면에 제기한것이다.(합의, 담보에 기초한 제기이며 일방적인 제기가 아니다)

3. 년초부터 시작된 공화국의 제빠르고 련속적인 대미, 대남행보의 주요특징

1)년초부터 시작된 공화국의 대미, 대남행보

△대미

－1/11 외무성 성명(평화협정회담을 제기)

－1/18　외무성 대변인 담화

－1/19 로동신문 평화협정체결안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1/21　조선중앙통신 평화협정체결은 랭전의 마지막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세기적결단

－1/27　조선중앙통신 미군유해발굴재개 제안

△대남

－1/14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 제의

－1/15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비상통치계획에는 보복성전으로 대응

－1/21 개성공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북남실무접촉

－1/22 북남군사실무회담 제안

－1/23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 성명=경인4적(통일부, 국방부, 정보원, 외교통상부)

－1/24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선제타격발언은 로골적인 선전포고

－1/27 총참모부 보도 포탄사격훈련실시를 공표(1/25 항행금지지역 선포)

2)미국, 남조선, 일본의 론조를 어떻게 볼것인가

미국, 남조선, 일본의 론조들을 보면 제재의 효과가 나와있다, 북의 굴복이라고 보는 견해, 경제강국건설에서 성과를 내기 위하여 초조해하고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공화국의 대미, 대남행보를 두고 북의 이중전술, 온탕과 랭탕을 오간다고 평가하고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년초부터 시작된 공화국의 대미, 대남행보의 3가지 특징을 옳게 파악하는것이다.

①확고한 결심과 결단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이다.

⇒확고한 담보에 기초한 결심과 결단, 2012년구상실현을 위한 집행단계(최종단계)

＊확고한 담보=작년에 이룩한 정치군사적담보+특히 경제강국건설의 밝은 전망(미국의 정책이 완전히 파탄, 이로써 최후결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판단에 기초하고있다.)

=대통령특사방문단과의 합의(9.19성명리행을 합의)

＊2012년구상실현을 위한 집행단계라는 의미=이러한 조건에서 이제는 통일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결정적국면을 열어야겠다는 단호한 결단에 기초한 집행단계의 개시라는 의미

＊외무성 성명,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지적한 《위임》이라는 글발에 이 결단이 잘 나타나고있다.

②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이다.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미국과 남조선, 유관국들의 형편과 리해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과 타산에 기초

과학적분석의 표현이 면밀한 작전계획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③면밀한 작전계획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이다.

⇒목표실현을 위한 다방면적(전면전)이며 주도세밀한 작전과 지휘

면밀한 작전계획의 내용을 분석하면 3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로, 대미, 대남행보는 이중전술이 아니라 조미적대관계의 종식,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겠다는뚜렷한 목표와 방향에 기초하여 하나로 맞물리여 진행되고있다.

둘째로, 숨돌릴수 있는 틈을 주지않는 련속타격, 집중포화로 진행되고있다.

＊대남행보만 보아도 하나의 목표밑에 두가지 전술을 적용하고있다.

◆공동사설에서는 리명박을 직접 비난안함,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도 그렇다.(길을 열어주는것)

⇒동시에 초강경압박공세, 련속타격!(그저 기다리는것이 아니다)

1/5  류경수탕크부대 훈련사진 공개(59장)

1/15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1/24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1/25  서해 항행금지짖역 선포

1/27  서해 사격훈련 등

＊류의－대미행보와 결부하여 리해할 필요가 있다.대미와 대남행보는 련동

셋째로, 전면전, 립체전, 총력전으로 진행되고있다.

－성명만 보아도 외무성,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보안성, 보위부 등 총동원(당, 국가, 군대)

－보도선전수단을 보면 로동신문, 민주조선, 방송, 각국 대관관 대사, 외국 방송까지 동원

－2/9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특사의 공화국방문, 2/6 왕가서 대외련락부장의 공화국방문, 김계관부상의 중국방문 등 다방면적인 외교

우에서 지적한 모든 일들이 공화국에서 먼제 제기하고 움직이고 끌고가고있다는것이 특징이다(공화국이 확고히 주도권을 쥐고있다는것).이와 같은 움직임을 놓고 우리는 대미, 대남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단계, 최후결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알수 있다.

3)앞으로의 전망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조미대결전에서 공화국이 확고히 주도권을 틀어쥐고있는것만큼 앞으로 조선반도정세는 우여곡절은 있어도 공화국의 결심과 의도에 따라 그 실현을 위한 방향에서 흘러갈것이다.

미국은 1월 11일 외무성 성명이 나오자 일단 거부립장을 표명하였으며 공화국이 먼저 6자회담에 복귀할것을 계속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1월 19일에 보즈와즈가 《앞으로 수년간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것이다》고 발언한것처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있다.

남조선의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방문(1/19´24 )이후 우리의 생각은 선 비핵화요구가 아니라고 발언한것도 미국의 정책변화의 맥락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리명박대통령이 1월 29일 BBC인터뷰에서 년내에 정상회담할수 있다고 발언하자마자 미국이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한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 차관보 캠벨는 2월초 일본, 남조선을 방문하면서 의견조률을 하였으며 남조선당국이 북남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 승인밑에 움직이도록 제동을 걸었다.남조선당국이 관광재개 실무회담에서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지연전술에 메달리고있는것은 그때문일것이다.

앞으로 정세전망에 대하여 계속 주시하여야 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을 놓고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것이다.그것은 이미 대세는 우리에게 기울어졌기때문이다.

우리가 앞으로의 조미대결전과 조선반도정세의 정망에 대하여 파악하는데서 남조선의 리영희교수가 쓴 《북미핵협상에서 남한정부가 배워야 할것》(남조선잡지 《말》 1994.2호)가 참고로 될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를 놓고 북한과 미국사이에 2년가까이 벌어지고있는 흥정을 보고있노라면 단연 협상외교의 극치라는 감탄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다.북한의 협상솜씨는 보기에 따라서는 마술사 같기도 한다.다음에 무슨 변화로 관객을 깜짝 놀라게하려는것인지 예측할수가 없다. 때로는 미국이라는 거인이 난쟁이 손바닥에서 노는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그런가 하면 협상의 각국면이 매끈하게 이어져서 애초에 구상한대로의 전체상을 다듬어나가는 외교기술은 조금 과장하면 가히 예술의 경지라고 할만하다.그 자세 또한 당당하기 이를데 없다.》

올해 현안문제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 랭전체제의 해제라는 력사적사변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조선반도시대가 열리게 된다.말그대로 대변혁이 일어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역경이 순경으로 전환되고 우리의 승리가 확정적인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신심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다음 세대에 더 밝은 전망과 미래를 미련해주기 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위한 전반적토대구축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2010.2.25)